사드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 영문명: Implications of the Deployment of THAAD on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휘락(Park, Hwee-Rha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6권 4호, 75~11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의 군사전략에 어떠한 영양을 끼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은 근거없는 루머가 대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루머, 비대칭동맹에 적용되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그리고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이론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루머에서 비롯되었고, 군사적으로 볼 때사드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방위태세 측면에서 사드배치는 미국이 한국에게 자율성을 양보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안보지원을제공하는 양 측면이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사드는 한국의그것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안보 및 국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루머가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지속을위해서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배치를 계기로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최선의 청사진을 작성한 후 체계적인 로드맵에의하여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증강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implication of the deployment of U.S. THAAD systems to South Korea on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It starts the analysis by examining the truth of th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THAAD and assessed the issue on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of South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ories such as rumor,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and BMD.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turned out being rumors and there were no reason for South Korea to oppose the deployment of THAAD. The U.S. requested yielding of Soputh Korean autonomy for the deployment of THAAD and provided the security by the deployment as well. The THAAD would dramatically improve the South Koran BMD capabilities. As implications, South Korea needs to prevent the spread of rumors by informing necessary military details to the people with promptness and accuracy. South Korean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necessity to yield autonomy to the U.S. for the military assistance.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ooperation with the U.S. regarding its BMD, develop the best blueprints and systematic road maps for the BMD in accordance with the U.S. BM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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