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Deploying THAAD and Korea-China Diplomatic Strategy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광득(Park, Kwang-Deu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6권 4호, 39~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방어적 전략의 일환으로 강구되었다. 사드배치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사드배치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강구되는 사드배치를 수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맹비난하고 있고,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함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북핵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형성하는 기반이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의 위협을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한중간의 마찰이예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배치 결정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사드배치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설치 배경을알아보고,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어떠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 후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와 해결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한중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of the Korea Deploying THAAD is a defensive strategy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China has opposed most strongly in Deploying THAAD and Deploying THAAD has the recognition that "China surrounde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as accused deploying THAAD accommodate deployment in South Korea can be said that the US MD system. Korea-China relationship was changing as the worst state. China's vision for the THAAD is not intended to monit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monitoring the China. And it is claiming in the strategic advantage of United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However, South Korea's stance and emphasize that it is the best choice to overcome the threat of NK's Nuclear is expected friction of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In this paper, first, after deploying THAAD the validity of THAAD placed in a controversial review, to analyze the causes and background installations. Second, to analyze the response and solutions in China for Deploying THAAD determined. Third, analysis of the reac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y, and finally seeks to analyze the dilemmas and prospects After Deploying THAAD decision

키워드

사드(THDDA) 한반도 미사일 방어(MD) 한중관계 북핵 THDDA Korean Peninsular MD China-Sou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 's Nu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