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 문제

• 영문명: The Selectorate Theory and the North Korean Foreign Affair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재한(Kim, Chae-Ha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8권 2호, 183~2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2018년 북한 신년사를 기점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 변화는 대북 제재 등에서 야기된 체제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선택은 체제 속성상북한 정권의 선택이자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선택이고, 북한 최고지도자는 권력 유지라는 목적에 따라 대내외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접근은 선출인단 이론이다. 선출인단 이론에서는, 정권이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의 지배연합은 소규모이며, 소규모 집단을 만족시킬 효율적 재화는 현금과 같은 사유재라고 본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통치자금은분배되지 않고, 이는 충성 유지에 어려움을 준다. 지배연합 구성원의입장에서는 핵 무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궁핍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면권력자에 대해 충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치자금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고갈 상태로 가고 있다면, 이는 지배연합의 충성을 유지할 수단의 위기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지도자로서는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정권의 불안은 안과 밖 모두에서 온다. 핵 무장은 밖에서 올 군사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안에서 올 정권적 위협은 핵 무장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핵 무장에 따른 경제 제재 등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민주 국가는독재 국가에게 소규모 지배연합의 충성 유지 수단인 사유재적 가치를제공하고 대신 비핵화, 평화, 안보, 인권 등의 공공재적 가치를 얻을수도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Since North Korean top leader Kim Jong Un delivered the 2018 New Year’s Day Address, Kim has made some unusually conciliatory contacts with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se chang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solve the regime problem that may be caused b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selectorate theory, leaders attempt to retain the loyalty of their winning coalition by giving them more benefits because they cannot be sustained in office without the support of their winning coalition. Benefits come in two varieties: private goods that benefit only those who get them, and public goods that all people benefit from. As the winning coalitions of autocracies are small, their leaders are interested in purchasing the loyalty of key supporters through private rewards such as bribery, corruption, and rent-seeking. Kim Jong Un’s slush fund may have been nearly depleted following a series of economic sanctions with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North Korea, loyalty to Kim Jong Un depends more on receiving private rewards such as money than public projects such as armament. Military threat from foreign countries may be reduced by nuclearization while political threat from domestic dissent may be increased by nuclearization that brings economic sanctions. Democracy tends to seek for public goods such as peace, security, and human rights while autocracy does for private goods that may buy loyalty of its small winning coalition. Democracies may denuclearize autocracies by offering some private goods to the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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