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용수 22
- 영문명
-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차병섭(Byung-Sup Cha) 박성욱(Sung-ook Park)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2호, 199~2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원조달의 수단이 아닌 경기부양의 목적이나 투기억제의 수단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정기능보다는 정책세재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세제로서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목적 조세는 재정목적 조세와 달리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은퇴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여전히 과도한 세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표면적으로 재정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적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 문제와 무거운 세부담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재원조달기능과 정책세제기능 중에서 주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한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Property taxes in Korea have been used as policy instruments for economic stimulus or restrict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rather than as a source for tax revenu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also has a greater role as a policy instrument. Using tax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purposes can be controversial because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CREHT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he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REHT is burdensome on taxpayers sinc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people’s tax-paying abilit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EHT is partially unconstitutional in late 2008,tax reductions have been offered to long-term single residence owners and aged owners in retirement. However, the tax burden is still excessively high. Moreover, while CREHT formally has dual purposes as a policy instrument and as a source of tax revenue, the two purposes are conflicting and lead to an unclear identity of the tax. Some problems arising from the unclear identity include whether CREHT should become a national tax and excessive burden on taxpayers. Therefore, CREHT should focus on one of the two purposes and be revised to serve the specific purpose.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the long-term, CREHT should be used as a source of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부동산보유세제
Ⅳ.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Ⅴ.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Ⅵ.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 희석주당이익의 주가설명력
- 개정된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추가적인 정보가치
-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인 규모가 개발비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실제 이익조정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 Strategic Thinking in Tax Reporting
- Economic Consequences of Accounting Enforcement Actions
- 세무학 전공자의 진로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예측능력의 지속성 및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 자사주 취득동기와 주주지분의 평가
-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보수할인이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