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for Corporate Division and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손혁(Shawn, Hyuk) 박성진(Park, Sung Jin) 이효익(Lee, Hyo Ik)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2호, 75~1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말에 개정된 분할과 관련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물적분할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조정계정으로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적격분할시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장부상 승계가액인 기업회계상의 공정가치(시가)로 해야 한다. 둘째, 적격합병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 동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법조항으로 고정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적격분할의 세가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서 사업계속기간은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적격합병의 사업계속기간인 I년과 비교하여 너무 길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촉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분할의 사업계속기간을 적격합병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ssu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by evaluating the taxation for corporate division amended at the end of 2009.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shown below. First, the qualified physical division causes capital gains tax both in split corporate and a newly established corporate. So it is necessary that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acquisition cost is going to fair value in case of the qualifyied divi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non-current asset instead of fixed asset or fix the range of fixed assets in order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qualified division. Third, the period of 5 years which is continuity requirements of the three eligibility requirements in qualified division is too long compared to 1 year in qualified mer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orten a year from 5 years like qualified merger to facilitate restructuring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business. Anti-tax evasive clause is established to prevent tax avoidanc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개정된 분할의 과세체계

Ⅳ. 개정된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분할 합병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Division Merger Anti-tax evasive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