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과세상 쟁점

• 영문명: Problems with and Remedies for Regulations on Partnership Taxation Applied to Private Equity Fund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준규(Juneq Lee) 이상도(Sangdo Lee)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4권 제5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30

국문 초록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F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가 PEF에 출자할 때 출자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PEF의 기존 사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연출자하는 사원 이외의 기존 사원에게 배분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이익배당률에 관하여만 약정을 하고 손실배분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익배당률 또는 청산시 손실분담률과 같은 비율로 손실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PEF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사원들에게 배분되는데 이 경우 지분처분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분배에 준하여 배분된 금액에 상당하는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공보수를 과세연도 중 지급하고 과세연도 말에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미국 연방세법에서와 같이 과세연도 말에 이익을 배분한 후 분배로 인한 지분가액을 감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PEF에 대한 노무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손익배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출자와 이익지분을 인정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간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손익배분을 통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도 제3자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valuates and seeks remedies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s on partnership taxation applied to private equity funds(PEF) as follows；First, interests on overdue contribution and entrance fees for newly admitted investors to PEF should be allocated to existing investors to PEF but the newly admitted investors since the nature of the interests and the fees is the compensations to existing investors. Second, where PEF agreement refers to the distribution of profits, but does not mention the distribution of losses, losses should be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profit distribution ratio or loss sharing ratio at liquidation. Third, negative adjustments to basis of PEF equity are required for the allocated amount of withholding taxes to the investors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t disposal of PEF interest. Fourth, in case that PEF distributes profits to the PEF manager at interim before the profits are allocated to managers at year-end, temporary double taxation could occur due to the shortfall of equity basis. For a remedy, negative adjustments to equity basis for distribution should be delayed until positive adjustments for profit allocation at year-end. Fifth, Tax Incentives Control Law allows the contribution of services to PEF, whereas the Law of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Banking does not allow. Carried interests of PEF managers should be treated as received in capacity as a third party, not a partner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목차

Ⅰ. 서 론

Ⅱ. PEF에 대한 출자

Ⅲ. PEF 손익의 배분

Ⅳ. PEF에 대한 업무집행사원의 용역제공거래

Ⅴ. PEF와 원천징수

Ⅵ. PEF의 재산운용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모투자전문회사 동업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성과보수 Private Equity Fund Partnership Taxation Carried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