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투자와 조세위험(Tax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for Financial investment and tax risk manage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수성(Su Sung Kim) 문성훈(Seong-hoon Moo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6권 제4호, 35~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Tax Risk)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51 Tax progr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금융 투자시의 조세위험(Tax Risk)의 관리의 중요성과 세무위험 관리의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은 크게 재무적위험과 비재무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간의 위험은 크게 다르다. 재무적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하면 노출된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비재무적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손실의 폭과 규모가 대단히 커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관리는 재무적위험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의 관리도 중요하며, 그 중에서 세무위험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해외금융상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국내투자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세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투자실패 사례는 금융투자의 조세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들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시점의 투자의사 결정과정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구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조세위험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향후 해외투자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조세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좀 더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search the failure case of J-51 Tax program which tax incentive regarding real estate rental business of US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tax risk when invests to international foreign country fund and the importance, investment lesson and implication of tax risk which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by this research. The risk by foreign country investment can be classified to financial risk and non financial risk. The exposed risk can be evaded if the financial instruments are sold against exposure of financial risk but the non financial risk do not occur frequently, then if the non financial risk occur, the loss of investment is big because the width of loss is large. Therefore, the various risk management for financial investment is important and especially, the tax risk management is much more important. Recently, the foreign country financial instruments investments are increasing, s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ax risk is necessary as compared with domestic investment. The investment failure case which examined in this study awakens the importance of tax risk management on financial investment. The investors should reinforce the tax risk management to minimize the investment los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investment risk from investment decision process on investment time to cash collection time. This case is the study which reminds the tax risk on investment one more time when consider this point 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regarding tax risk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comment the necessity of tax risk management from now 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해외 금융상품 투자시의 조세위험의 중요성

Ⅲ. J-51 Tax Program의 조세위험 관리 사례 검토

Ⅳ. 해외 금융자산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 관리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위험 세무위험관리 해외펀드 투자 해외투자 부동산임대규제법 위험의 가치(VaR) 부동산금융 부동산펀드 J-51 Tax Program Tax risk management Foreign country fund investment Tax risk Real estate rental regulation law Value of risk Real estate finance Real estate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