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
- 영문명
- Labor Union and Tax Avoidance: Evidence from Kore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신상이(Shin Sang Yi) 전홍민(Chun Hong Mi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7권 제2호, 9~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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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수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s influ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focusing on Korean empirical evidence. Prior management literatures suggest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is mixed result with the firm value. So accounting and finance papers try to examin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abor union’s influence. Also accounting literatures suggest that labor union have a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earnings management by playing a monitoring role in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ole(Choi and Bae 2011).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labor union's influence and the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mpirical evidence.
Using Korean 1,90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0 to 2008, labor union’s influe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can make manager do use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ould reduce real cash outflows and the firm’s unionization rate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union is interested in after-tax cash flows because labor union just seeks to maximize wages for their short term perspective. Also th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abor union do not play an active monitoring role regarding manager’s opportunistic tax avoidance for their long term perspective.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 toward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First, U.S. studies shows that labor union has monitoring role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Korean labor union boost up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an enable wage maximization. So regarding this topic, U.S. and Korea has different empirical result then this can show us labor union’s behavior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can be differ from each other. So this empirical result may shed some light on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 방법론
Ⅳ. 실증 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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