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종교가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영문명: Effects of Household Religion on Tax Saving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Related Tax Benefi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1호, 33~7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말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교단체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절세효과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인 경우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가구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의 정도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usehold religions on the decision mak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ax laws revision in 2014 to apply tax credits, instead of deductions,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significantly lowered public-purpose ones with religious ones not affected enough.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ecision making on religious ones to reflect relatively stonger personal faiths than public ones are made irregardless of tax savings. Doing this analysis by each religion, it was additionally found that, unlike households with other religions, the catholic households significantly increased religious ones, reducting much more public ones, to the tax laws revision in 2014, which implies noticeably higher relious allegiance of catholic households. This study also showed that charitable contibution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hether religious ones or not and whether above-the-limit ones or not, as tax savings effect grows bigger, which implies that basic economic considerations make import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the above-the-limit ones not to birng about additional tax savings effect are presumed to be increased reflecting that the decision making on those ones are not independent or those ones are not clearly recognized among taxpayers. However, households with any religion, which can be regarded to be more interested in tax savings effect, appeared quite a different behaviors, which implies the efforts not to breach the uppper limits of deductions or tax credit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설계

Ⅲ. 분석결과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종교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적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절세효과 세액공제 Religion Religious-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Tax savings effect Tax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