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 영문명: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Based on Behavioral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강민조(Minjo Kang)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0권 제6호, 6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행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납세순응 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모델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넷째, 목적 적합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섯째, 상시 자문·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납세자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입(behavioral interventions)은 마찰과 갈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도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행동과학에 기초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시스템을 지양하고 상향식 정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에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고객(납세자), 파트너(세무대리인), 정부 관료, 연구기관 등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전적 납세순응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전략목표와 연계된 주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영문 초록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examine best practices of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its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advanced countr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regarding good examples of advanced tax administration, I establish the concept of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as understanding taxpayer behavior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pplying compliance risk model to the clientele, and providing timely services that help enhancing taxpayer compliance. In order for National Tax Service (NTS) to renew its identity as a service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ottom-up approach instead of the traditional top-down approach to taxation policy. While the old polity interventions directly call for certain behavior by monetary incentives or penalties, Nudge emphasizes the changes in human behavior by ‘nudging’ them with seemingly trivial but eventually powerful policy design.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axpayer behavior, Nudge can be used to develop behavioral interventions which can mitigate disputes and friction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reby significantly reduce administration cost and foster taxpayer compliance. The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has to be achieved by Nudge Team that aims to develop service programs that enhance voluntary tax compliance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 groups such as clients(taxpayers), partners(tax professionals), and research institutions etc. NTS should incorporate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that demands the evidence-based tax administration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tax services with key performance measures that help assessing the validity of the programs.

목차

Ⅰ. 서 론

Ⅱ. 행동과학 이론과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Ⅲ. 주요 선진국의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Ⅳ.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조직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행동과학 넛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 수립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behavioral science nudge evidence-based policy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