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 영문명: The Case Study of Depreciation Method for Long-Term Tangible Assets: Focusing on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y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방성식(Sung Sig Bang) 박상연(Sang Yun Park)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1권 제5호, 139~1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기 유형자산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인 감속상각법을 제시한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고찰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감가상각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감가상각방법과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새로운 발전설비인 APR1400 1기의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0억 원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은 162억 원이었다.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초기와 같은 540억이고, 감속상각비는 1,267억이었다. 둘째, APR1400 1기의 단위당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원/Kwh 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의 경우 1.55원/Kwh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3.63원/Kwh 이었다.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원/Kwh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의 경우 12.16원/Kwh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6.98원/Kwh이었다. 셋째, 시나리오 분석결과, 정액법과 감속상각법으로 도출된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2016년 378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2024년에는 정액법이 2,283억 원이 더 많았고, 2075년에는 감속상각법이 3,477억 원 더 많았다. 넷째, 2016년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5.181원/Kwh, 감속상각법이 1.552원/Kwh으로 계산되어, 두 방법의 차이는 3.629원/Kwh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두 방법의 차이는 3.694원/Kwh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원자력발전소 같은 장기유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발전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examine a rational depreciation method to calculate the power generation cost of a nuclear power plant, which is classified as a long-term tangible asset. This study first reviewed existing depreciation methods,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calculating depreciation costs of nuclear power plants. Next, it proposed a new depreciation method that resolves known issues, and compared the calculated depreciation costs to those derived with existing methods. This study proposed a new method called the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to calculate the depreci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First, the depreciation of one nuclear power plant was 54 billion won in the first year when calculated using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16.2 billion won when using the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The depreciation cost in the final year was the same 54 billion won under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126.7 billion won for the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Second, based on scenario analysis, the straight-line method had a higher depreciation by 37.8 billion won than the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in 2016, and by 228.3 billion won in 2024. The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had a 347.7 billion won higher depreciation in 2075.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a new depreciation method for long-term tangible asset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The calculation of power generation costs is relevant to everyone using electricity, and is expected to have real-world benefits in terms of society and econom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Ⅲ. 분석결과

Ⅳ. 사례연구를 통한 세무·회계관점에서의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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