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Political Will to Understand Anti-Corruption Policy Selection

• 영문명: 부패방지정책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2호, 95~12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Brinkerhoff와 같이 부패방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나 Kwok과 같은 부패방지정책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인해 부패방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패방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부패방지에 있어서 정치적 의지는 부패와 싸우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라는 개념만으로는 왜 서로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부패방지정책을 선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지도자가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다면 부패방지정책을 채택하여 진지하게 실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치지도자가 약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패방지정책을 채택하기를 거부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지도자가 특정 부패방지정책을 선호하고 다른 부패방지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기존의 정치적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정치적 의지를 정치지도자가 특정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 보여주는 확약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저 의지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의를 가지고 정치지도자가 부패방지정책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중국과 인도의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나라 모두 심각한 부패문제를 겪고 있는 점, 관련 문헌이 풍부하여 연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점, 부패방지정책의 선호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는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부패방지정책을 채택하였기에 부패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신고자 보호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같은 반부패정책은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채택되지 않는다. 인도의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동지를 보호해야 하므로 부패방지를 위한 수사기구가 강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에는 상당한 관심을 피력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한 정치적 의지의 새로운 정의가 각 나라의 상이한 부패방지정책 선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literature argues that the failure of anti-corruption policies is closely related to a lack of political will. However, the political will to fight corruption cannot explain why different political leaders adopt different anti-corruption policies. How can the concept of political will explain the vari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suggests a modified definition of political will: the demonstrated commitment of a political leader to adopt and implement a specific policy. To test the usability of this definition, this article uses the comparative-historical method in an exploration involving two countries: China and India. These case studies show that the alternative definition helps us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t choices of political leader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olitical Will

Ⅲ. Material and Methods

Ⅳ. Case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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