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시대 인간상과 부패 억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uman Image and Corruption Suppression in the North Korean Kim Jong-un Er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2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 유지에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도자의 권력유지에 가장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 바로 구조화된 북한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행정시스템과 사회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인민과 당간부 가릴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북한 인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북한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법질서를 위배하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부패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처벌을 통한 강압적 방식과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한 유화적 방식을 동시에 하고 있다. 북한의 강압적 방식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반면 유화적 방식으로는 인민 내면의 성품을 변화시켜 부패를 억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인간형에 주목하여 부패문제의 접근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에서 특이한 점은 인민대중과 당간부에게 제시되는 인간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인민에게는 중국 레이펑식 인간형과 같이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부패문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당간부에게는 헌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련 스타하노프식 인간형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원적 형태의 인간형 제시는 이권 획득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북한 권력층에게 인센티브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패에서 획득하게 되는 이익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성과를 통한 보상제공이라는 루트를 마련하여 부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민대중에게는 일상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연한 부패를 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북한의 뇌물경제의 현황과 부패정도를 분석하고 공산주의 인간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가 북한 부패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responds to the corruption problem prevalent in society.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approach to the corruption problem by paying attention to the newly presented human type in the Kim Jong-un era. What is unique about the presentation of the human 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human form presented to the people's public and party executives. While the people are trying to curb the corruption issue by emphasizing morality like the Chinese Leifeng type, party officials are emphasizing the role of dedication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s by presenting the Soviet Stahanov typ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ual form of human form presentation in the Kim Jong-un era have been unfold. One is aimed at suppressing corruption by providing incentives to the North Korean power elite to gain interest by providing loyalty to Kim Jong-un and compensation through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for the people's public, they try to suppress corruption that is prevalent in everyday life by cultivating the moral character of everyday lif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egree of corruption in North Korea's bribery economy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st human figures to determine whether the presentation of human figures in the Kim Jong-un era is effectively working to curb corruption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소련, 중국과 북한의 인간형 비교

Ⅲ. 북한 뇌물경제 현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배경

Ⅳ. 김정은 시대 인간형 제시와 부패 억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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