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Use of Digital Forensics in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인곤
• 간행물 정보: 『AI와 인간사회』제2권 제2호, 115~169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1

국문 초록

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범죄수사에 관한 4차산업의 핵심인 다양한 기법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수사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포렌식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디지털 포렌식 현황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각국의 전반적인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평면적 소개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증명력 등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수사에서 제4차 산업을 디지철 포렌식 활용 분야에 응용,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활용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렌식 활용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have long developed digital forensics research on various techniques,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y on criminal investigation, and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fingerprints, documentation, DNA and bloodstain analysi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ded importance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use advanced forensic technology more effectively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the U.S. and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operating and implementing criminal investigation databases since the mid-1990s. The foundation of Korea s scientific investigation development can be seen as being influenc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forensics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look at implications. Of cour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prior studies on the digital forensics of each country. Since the early 2000s, many scholars have started to study the overall development of legal science in each country, but only a few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subjects and fields of research were somewhat narrow. Entering the late 2000s, interest in the entire legal science system in each country increased, and many jurists, criminal policy scientists, criminologists, and forensic scientists attempted various studies in earnest.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cently conducted comprehensive legal 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egal science system remain a planar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le work of law science laboratories in each country, which is expected to be studied by future students. On recent legal science trends, the focus is on reports published in the U.S. in 2009, and on legal content such as evidence capacity and proof power, the judgment criteria of expert testimony (so-called Dobert ruling ) in the U.S. tend to be introduced repeatedl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in each country on what aspects of the individual forensic field are problematic in real-life criminal policy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practice recently.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fourth industry is to apply and focus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status of each country in more detail and add weight.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looking at changes and issues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utilization, and the content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s to go too far. Recently,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digital forensics is also being conducted. In the UK, there are growing cases of consignment of forensic use to the public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ork, but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this are also rising. We would like to examine these examples carefully and consider any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4th industry in our country.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절차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이용 및 현황

Ⅲ. 사건 전·후 디지털 포렌식 이용

Ⅳ.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툴 과제

Ⅴ.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키워드

디지털 포렌식 범죄수사 법과학 제도 증거능력 포렌식의 활용기법 4차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