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준강간 불능미수
이용수 64
- 영문명
-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한균(Kim, Han-Ky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8권, 117~15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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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essay studies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the year of 2019, the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which for the first time provides ruling on the issue of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Article 27 of the Korean Criminal Act, even though the occurrence of a crime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means adopted fo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or because of mistake of objects, th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if there has been a resulting danger, but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According to the Article 297 of the Act, a person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or commits an indecent act on anoth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other’s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7(Rape). The ruling of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is that even if the victim was not in a state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if the defendant made mistakenly recognized the victim was in such state, the defendant committed impossible attempt, which is to be punishable due to its danger of violating the victim’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sexual matters.
목차
Ⅰ. 대상판결
Ⅱ. 사안과 판례 평석 논점
Ⅲ. 준강간에서 항거불능 상태
Ⅳ. 준강간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Ⅴ. 준강간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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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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