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용수 32
- 영문명
-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Cri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근우(Lee, Keun– woo)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8권, 61~9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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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civil judgment, which is being used in reviewing the reasons for illegality in Article 126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criminal law in many papers,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rough this review,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purpose of this civil judgment is that it cannot be used in judging the grounds for the criminal offense of prosecution. Although the Korean Penal Code st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publicize the facts of the crime until the lawsuit was filed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the provision has not been applied and forgotten in the past 60years.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 towards the activ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At this point, the indiscriminate use of civil judgments only makes the application difficult for the active application of Article 126 of the Criminal Code.
목차
[대상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전문]
[평석]
Ⅰ. 들어가며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상 쟁점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Ⅳ. 민사판결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의 문제점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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