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브라질의 젠더쿼터법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가?

• 영문명: What Makes Gender Quotas Ineffective in Brazil?: An Examination of the Causes of Unequal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Brazilian Politics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정호윤(Hoyoon Jung)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0집 제1호, 80~109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라틴아메리카지역은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정치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브라질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해 1997년부터 젠더쿼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라틴아메리카지역 내에서여성의 정치대표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브라질 여성의 의회 내 극단적 과소대표성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브라질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의 동인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브라질의 젠더쿼터법의 비효율성과 이것이 작동하는 브라질 특유의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불완전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브라질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쿼터의 크기가 작고(30%),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며, 후보배치 규정의 부재와 동시에 젠더쿼터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불이행 제재조항의 불완전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치적 자원의 배분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브라질 정당 엘리트들이 후보자들에게 배분하는 선거 자금 뿐만 아니라 후보자 식별번호, 후보자 방송 광고 시간 등에서의 혜택이 여성에 비해 남성 후보자에게 편중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주목도 또한 남성 후보자가 여성 후보자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Latin America has continued its institutional efforts to increas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despite its deeply rooted male supremacy and patriarchal culture. Brazil also implemented the Gender Quota Law in 1997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rena, but it is disgraced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Latin America.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the continued extreme underrepresentation of Brazilian women in parlia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rivers of the low political representation of Brazilian women were derived from two main aspects. The first is the inefficiency of Brazil s gender quota law and institutional imperfections such as Brazil’s unique election system in which it works. Specifically, this study argues that Brazilian women s underrepresentation has been impacted by the small quota size (30%),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incompleteness of non-compliance sanctions that make the gender quota law nominal.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n effect on the allocation of political resources. In particular, benefits such as candidate identification numbers and candidate broadcast advertising times, as well as election funds distributed by Brazilian party elites, are concentrated on male candidates compared to women, and social media attention, which is emerging as a new political resource in our times, is also higher than female candidat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Ⅲ. 브라질의 젠더쿼터법 도입 과정과 여성의 과소대표성

Ⅳ. 브라질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 추동요인 고찰: 제도적 불완전성과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을 중심으로

Ⅴ. 나가며

키워드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젠더쿼터법 여성 정치참여 Brazil Latin America Gender Quota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