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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수용으로 보는 일본의 법 인식 변용

이용수 52

영문명
Transformation of Japanese legal perception as seen from the introduction of conspiracy: Differences from South Korea with an awareness of international trend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혜경(Kim, Hae-Ky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1호, 199~22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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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일 양국은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 체결에 따라 국내법을 각각 정비했다. 본 논문은 그상황을 중심으로, 21세기 일본 법인식의 변용에 대해 한국을 비교대상으로 검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정부나 경찰조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형태로 사상탄압을 실시한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의 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각종 법률에 있어서도 정부의정보 수집에 관련된 권한 억제는 기본 이념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로인해,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에서 제정이 의무화로 된 공모죄에 대한 시민 반발이 심해 종종 법률안이 폐안되어 왔다. 그러한 경위로, 일본 정부는 공모죄 명칭을 「테러등 준비죄」로 변경해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테러 대책을 주안으로 하는 법 개정이 불가결」이라는 논리를 채용하고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본래, 이 조약에서는 「국경을 넘는 범죄 조직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으키는 범죄를 방지한다」라는 의도에 주축이 놓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은 그 방침에 따라 테러에 관련된 국내법에는 주목하지 않고, ①조약에 기재되어 있는처벌 요건에 적응, ②도박에 관한 형법 개정, ③인신매매 대응 관련 법제 정비 등을 실행했다. 국제조직범죄 일단이 테러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동조약에 조기체결을 목표로 하는 의도로부터 테러에의 위협이 정부에 의해 이용된 위험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영문 초록

As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Japan and South Korea have enacted their own domestic laws.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legal perception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that situation, with South Korea as a comparative object. In Japan,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s have been widely known to public for violating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suppressing their thoughts before World War II. Further, there had been various laws asserting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s a basic principle of Japan. As a result, Japanese citizens strongly opposed the conspiracy crime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bill was often abolished. In response to such circumstances, the Japanese government changed the name of the conspiracy crime to preparatory crime such as terrorism.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pplied such logic that, in order to conclude a treaty,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law focusing on measures against terrorism. Originally, the intention of the treaty was to prevent crimes committed by cross-border criminal organizations for financial gain. Conversely, South Korea did not revise its domestic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that it (1) adapted to the punishment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treaty, (2) revised the criminal law regarding gambling, and (3) developed legislation related to human trafficking. There is no doubt that terrorism i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However, in Japan, we can see a dangerous situation in which the threat of terrorism has been us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intention of reaching an early conclusion of the treaty.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공모죄의 관계
Ⅲ. 일본의 공모죄를 둘러싼 상황
Ⅳ. 한국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체결까지의 경위
Ⅴ. 전후 일본의 법 인식과 테러 등 준비죄의 간극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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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Kim, Hae-Kyung). (2022).공모죄 수용으로 보는 일본의 법 인식 변용. 경희법학, 57 (1), 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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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Kim, Hae-Kyung). "공모죄 수용으로 보는 일본의 법 인식 변용." 경희법학, 57.1(2022): 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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