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과 대안

• 영문명: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 Focusing on the Korean Implications of the French Case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송경재(Song, Kyongja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한국과 세계 제4권 2호, 137~1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competition system for presidential candidates that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at home and abroad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Korean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derive Korean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rench case.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ase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ty democratization, harmony between party member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re very important factors.

목차

Ⅰ. 정당과 국민참여경선

Ⅱ. 선형 연구 검토

Ⅲ. 사례 분석

Ⅳ. 연구의 요약 및 한국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참여경선 프랑스 한국 정당 민주화 제도화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France Korea Party Democratization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