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이용수 30
- 영문명
-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ory of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stice policy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허일태(HOH ILTA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4號, 7~4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1.30
7,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형벌권의 발생근거와 내용 및 한계
Ⅱ. 인간의 존엄과 그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원칙
Ⅲ. 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론과 인간상(人間像)
Ⅳ. 형사실체법의 해석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향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행위 처벌의 한계
- 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양형이탈 유발요인 탐색
-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 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 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