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이용수 80

영문명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Enhancing the State’s Law Enforcement Capacity: Policing through the Use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최경준(Choi, Kyong Jun)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4號, 233~26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30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 권위주의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이행하면서 경찰관련 협력단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를 치안목적을 위해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사회를 조직화함으로써 국가의 법집행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시도와 정책은 민주화 이행이전과 이후 시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시기별로 협력단체가 구성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 의해 폐쇄적인 관변단체가 조직화됨과 동시에 민간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가는 치안유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부패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 이후 시기에는 관주도로 만들어진 조직과 함께 개방성과 자율성을 지닌 민간단체가 활용되는 다변화된 방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활용, 국가-단체 유착으로 인한 법집행 방해, 그리고 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집행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치안 목적을 위해국가가 협력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법집행 능력을 보완하는데 기여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police in South Korea utilize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the social sector to maintain public safety. The use of social organizations by the state to increase its law enforcement capacity has been embodied in government policies during both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periods. However, such cooperative organizations were formed and used by the state in different ways during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periods. Before democratization, the state built up cooperative organizations with closed memberships in a top-down manner and managed these organizations. This policy reduced the state’s costs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but resulted in corruption and inefficiencies. In contrast, the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have utilized various coope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both state-led and autonomous organizations with open memberships formed from the bottom up. Nevertheless, the use of these organizations has l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organizations, collus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ivate sector, and enforcement through illegal methods. This study shows that the use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by the state for public safety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impartial law enforcement even though it may complement the state’s capacity for maintaining public safet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능력과 법집행
Ⅲ. 국가주도 조직화 단체의 활용
Ⅳ. 민간주도 조직화 단체의 활용
Ⅴ. 법집행 능력의 사회적 기반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경준(Choi, Kyong Jun). (2022).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형사정책, 33 (4), 233-264

MLA

최경준(Choi, Kyong Jun). "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형사정책, 33.4(2022): 233-26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