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이용수 31
- 영문명
-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und rechtsfreier Rau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안수길(An, Sugil)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4號, 265~29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1.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형법학의 오랜 난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의 ‘인공심폐기 사례’다. “교통사고를 당해 똑같이 치명상을 입은 A와 B가 동시에 한 병원으로 실려 왔다. 둘 다 곧바로 인공심폐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에는 인공심폐기가 한 대뿐이었다. 병원의 의사 甲은 인공심폐기를 A에게연결했다. 그 결과 A는 살고 B는 죽었다.” 여기에서 甲의 행위를 형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최근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삼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의 해법을 놓고 형법학계에서 벌이는 논쟁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 논쟁에서는 크게 세 견해가 경합하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1)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2)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3)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라는 견해가 그 셋이다. (1)과 (2)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합법 아니면 위법’ 내지 ‘허용 아니면 금지’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해결할수 없는 의무충돌’을 (1) ‘금지’(되지만 면책)되는 경우로 보거나 (2) (정당화되어) ‘허용’되는 경우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난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쌓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합법/위법’의 이분법을 내려놓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3) ‘허용되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경우로,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주장을 전개해 보았다.
영문 초록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ist eine alte Aporie der Normwissenschaft. Schulbeispiel ist der Herz-Lungen- Maschine- Fall: „Nach einem Verkehrsunfall auf der Autobahn werden zwei Schwerstverletzte gleichzeitig ins Krankenhaus eingeliefert. Der verantwortliche Chefarzt wählt einen der beiden aus, der an die einzige dort vorhandene Herz-Lungen-Maschine angeschlossen wird. Dieser wird gerettet, der andere, der an sich die gleiche Überlebenschance hatte, starb.“ Nun ist dies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zum aktuellen Thema geworden, und zwar wegen der jetzigen Corona-Krise, die die Ärztinnen und Ärzte oft zur „Triage“ zwingt, welche Patienten bei knappen Rettungsressourcen behandelt werden und welche nicht. Aus diesem Anlass habe ich untersucht, ob und wie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urch das Strafrecht bewältigt werden kann. (1) Einige Autoren behaupten, dass bei der unlösbaren Pflichtenkollision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allemal rechtswidrig sei und nur noch entschuldigt werden könne. Sie verkennen indes, dass ein Verhalten nur dann als rechtswidrig beurteilt werden darf, wenn eine Möglichkeit des rechtmäßigen Verhaltens besteht, die aber dem Pflichtigen fehlt. (2)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ie den Rechtssatz „impossibilium nulla obligato“ hervorhebt, ist der Pflichtige in jedem Fall gerechtfertigt, ob er nun der einen oder der anderen Pflichten folgt. Dagegen erhebt sich jedoch der Einwand, dass aus der Perspektive des Opfers die Entscheidung gegen den Auszuopfernden zumindest pflichtwidrig bleibt. (3) Den dritten Weg geht die Lehre vom „rechtsfreien Raum“, die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weder als rechtswidrig noch als rechtmäßig, mithin als „unverboten-unerlaubt“ ansieht. Meines Erachtens ist dieser dritte Weg am plausibelsten. So habe ich hier zu beweisen versucht, dass es nicht nur logisch möglich, sondern auch normativ schlüssig ist,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em rechtsfreien Raum zuzuordnen.
목차
Ⅰ. 머리말
Ⅱ. 책임조각설
Ⅲ. 위법성조각설
Ⅳ.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향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행위 처벌의 한계
- 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양형이탈 유발요인 탐색
-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 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 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민관협력과 국가의 법집행 능력
-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