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 영문명: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s spent conviction and GDPR Article 17.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정소영(Jung, Soyoung)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4號, 129~15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30

국문 초록

영국에서는 갱생법에 갱생기간에 따른 형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여 전과자의 취업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범죄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민간갱생보호단체를 중심으로 GDPR 제17조의 삭제권(잊힐 권리)를 실효된 형에대한 검색 결과 삭제와 연계시켜야 전과자의 사회복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보편화되어있는 보통법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대륙법의 전통을 따라 범죄자의 신원에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10년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후 신상공개 결정이 점점 더 빈번히 내려지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에서 잊혀져 평범한 개인으로 살기를 바라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자신의범죄에 대한 대중의 정보 이익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들어 삭제권(잊힐권리) 행사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2018년 영국 판례에 나타난 것처럼 실효된 전과와 유사한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는경우에까지 삭제권(잊힐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형의 실효 제도를 만들어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 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권(잊힐 권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CJEU recogni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Since then, the GDPR has been enacted and the ‘right to erasure’ was introduced in Article 17, which can be said to have been a great step forward.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not always be acknowledged. As shown in the UK precedents in 2018, the contradictory conclusions of NT1 and NT2 suggest that it would make sense not to accept claims of right to be forgotten if past crimes were still related to the interests of information at the present time. In the UK,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introduces an spent convi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eriod to prevent recidivism and protect society by facilitating employment of ex-offenders. However crime-related information posted on the internet tends to act as an obstacle to employment or social life.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habilitation policy of ex-offenders can be properly effective only when the GDPR Article 17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is linked to the delist of search results for spent convictions. Since this is an era where no one can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actively grant the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on the spent conviction in order to fully fulfill the legislator s intention to help ex-offenders to rehabilitat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갱생법상 형의 실효와 갱생보호

Ⅲ.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키워드

갱생법 형의 실효 삭제권 잊힐 권리 GDPR 제17조 구글 스페인 사건 강력범죄피의자신상공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실효법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Spent conviction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GDPR Article 17 Google Spain case Identity Disclosure of Criminal Suspect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