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 시간 단축과 노사협력을 통한

• 영문명: Labor-Management-led Productivity Enhancement for Reducing Working Hours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방장영(Jang-Young Bang) 이영면(Young-Myon Lee)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40권 제2호, 39~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OECD의 근로시간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다. 다만 OECD에 제출하는 국가별 경제제도와 통계자료의 차이점을 반영하면, 모든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5인 이상 상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노동시간이 다소 길게 조사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사회적 이슈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한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생산물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급격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충격을 줄이고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단계적인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우려와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할 때,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그 해법이고 노사 양측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며, 적어도 노사정 삼자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낮은 생산성 기반의 장시간 노동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 해법은 노사 간에 협의를 거치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대책인 일터 혁신과 맞물려야 하며,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고용안정 대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Long working hours of Korean workers has been well known for many decades. Even there are statistical issues for calculating working hours, still it is evident that Korean workers are working for longest hours in the world next to Mexico. For over a decade, there are many agreements on reducing working hours among management, labor unions and the government in Korea. However, the hours reduced for the last decade are not enough to remove Korea on the list of countries with long working hours. Workers are afraid of reducing working hours due to the experience on wage cut with shorter working hours and on job loss with labor input reduction. Meanwhile the management demands gradual reduction of working hours because the working hour reduction may lead to reduction in production. So, the reasonable response to working hour reduction is labor productivity enhancement. This will reduce the shock of working hour reduction to both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The solution for working hour reduction should be sincerely handled and managed by the management and workers and unions. Workplace innovation is one of ways to enhance company competitiveness and eventually national strength. However, these solutions should be accompanied with job security of work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근로시간통계에 대한 검토

Ⅲ. 근로시간 단축 이론과 해외 사례

Ⅳ.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

Ⅴ.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 노사협력 생산성향상 작업장혁신 working hour labor-management coopera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workplace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