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노사관계 전망

• 영문명: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n Firms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이영면(Young-Myon Lee) 이윤상(Youn-Sang Lee)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40권 제2호, 65~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2016년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바둑대국에서 참패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이 널리 알려 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우려와 긍정적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예상할 수 있는 우리 산업계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살펴 봄으로써 기업과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는 자동화기기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 바 있으나 앞으로 단순한 직종이나 위험한 업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화나 로봇화를 통해 인력대체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심지어 법률 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 지식노동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현재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그 폭은 급속도로 확대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미래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종 즉, 레크리에이션치료전문가, 헬스케어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등의 직종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는 향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러한 4차혁명으로 제기되는 노동의 문제점 즉, 고용대란, 노동기본권의 약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제정과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업, 노조, 정부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자동화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노사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회사 중장기 발전전략에 맞추어 인력수요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와 해외생산, 자동화 및 로봇화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운동도 물리적인 대립을 전제로 하는 투쟁적 방식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일자리유지에 목표를 두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과 같이 사용자와 생산성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되 일자리는 유지하고 생산성향상의 성과는 노사가 공유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replacement of automation equipment around us, but in the future, the speed of manpower substitution will be accelerated through automation or robotization in low skill jobs and or dangerous work, and even in the area of knowledge work such as legal service and medical service. The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replacing a lot of parts at the moment, and its progress will be expedited. However, there are not only negative prospects but also optimistic prospects for future jobs. For example, occupations such as recreational therapists, healthcare social workers, psychologists are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as a whole, it is predicted that future number of jobs will be decreased and the unemployment rate will be increas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labor problems aris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employment crisis, weakening basic labor rights and expans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it should be considere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at are composed of a variety of specialists, the government, the corporate, and the labor union. The companies should prepare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in case of restructuring of manpower due to automation, robots, and the internet of o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predict the demand of manpower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mid-to-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domestic and overseas production volume, and to discuss those progress in a joint committee of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To the labor union side, it is desirable to execute the labor movement by adopting a rational and cooperative approach from a struggling approach of physical confronta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labor unions to aim at maintaining jobs and to tak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hat labor unions can make promises to improve productivity instead of just maintaining jobs and the management can share the profits created by productivity enhancement.

목차

Ⅰ. 들어가기

Ⅱ.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Ⅲ. 독일과 우리나라의 대응사례

Ⅳ.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노사관계 노동조합 거버넌스 4th Industrial Revolutions Industrial Relations Labor Union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