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발생주의회계 전환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nsfering to the Accrual Accounting i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이상활(Lee, sang-hwar)
•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9권 제1호, 37~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의 설정에 구체적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2008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를 참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7년 1월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권역, 대구광역시 권역, 부산광역시 영역 및 경상북도 영역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미수금 및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한 충당금 추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경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영역권이나 특정 영영권내의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 추정율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이 경제상황에 따라 지급불가능 상태로 추정되면 동일한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슷한 추정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채권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채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 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설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손율을 설정하는 것이 대손회계의 중요한 요점이 되며, 대손추산은 발생하지 않은 대손에 대한 추정이므로 전국 자치단체 혹은 광역권의 평균적인 대손율을 종합률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현 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analyze the rate of allowance for bad debts in accordance with preparations for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Korea. Currently,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s on a trial project period, applied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information system to two target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covers general perspectives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inly focusing on the subjects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annual financial report, which are essential factors to design the accounting model in introducing new accrual basis system in local governments. To reach this purpose the treatise had analyzed the rate of bad debts to use allowance method for recording uncollectable accounts concerning uncollected tax and an outstanding amount of local governments. The process for study research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deficit disposal and all outstanding amount that a empirical criterion turned out when set up bad debts account and how to differ form the each sections of local governments. As a consequence it is proper to set composite rate by percentage-of-receivables method in relation to allowance method for recording uncollectible accounts in actu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estimate criterion for the rate of bad debts account to the amount of deficit disposal of the fiscal year-end.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회계의 인식과 보고

Ⅲ. 외국의 사례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키워드

지방정부회계 대손충당금 발생주의회계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llowance for bad debts accrual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