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타당성 여부

• 영문명: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Recognize Exceptions to the Exclusionary Rule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형준(Hyung-joon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5輯 第3號, 159~1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및 제309조는 명문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7년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물적 증거에 대하여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면 그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일단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이 무겁다고까지 스스로 평가하는 사안에서도 그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법원이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재량을 폭넓게 갖게 되면 이러한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판결을 한다고 하여 형사사법정의가 실현될 리도 없다. 또한, 대법원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음에도, 위법수집되어,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엄연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에 기대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애써 회생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희석이론 등을 동원하여 독수독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도 사실상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이야말로 피고인 인권보장이라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을 위한 요체이고, 그 인권보장은 적법절차의 실현을 배제하고는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이라는 결론을 위하여 이런저런 우회로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증거능력에 대한 재량적 예외인정이 반복되는 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의 억지라고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용성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그토록 도모하고자 했던 위법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배제 정신도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Any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shall not be admissible.”, and the Article 309 stipulates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extracted by torture, violence, or threat or after prolonged arrest or detention, or which is suspected to have been made involuntarily by fraud or other means,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illegal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specified. The Supreme Court also declared through the 2007Do3061 judgment, if the evidence gathering procedure was illegal, the evidence did not follow the due process established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and had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even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exceptionally admissible in the following cases: First, the investigation agency s violation of procedures does not infringe on the substantial content of due process , and If the exclusion of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s rather contrary to the re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If the exceptional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made excessively, it will result in the contrary to the re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provide objective and specific standards in judging infringement on the substantial content of due process , such as admitting or denying evidence for similar violations of procedures. In particular, when the accused confesse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accepted, even in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the procedure is relatively serious. In addi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stipulates that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not be recognized even with the consent of the accused, it may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f the accused consents. As such, it is not justified for the Supreme Court to exceptionally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judging based on the extremely subjective element of confession or consent of the accused. If confession contributes to revitalizing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exclusionary rule will be destroyed. Abuse of exception recognition makes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far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not be able to use the evidence without exception if illegality is involved in the collection of evid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제와 판례

Ⅲ.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 여부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Ⅳ.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Ⅴ. 맺는말

키워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증거능력 자백 동의 exclusionary rule infringement on the substantial content of due process admissibility of evidence confession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