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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이용수 72

영문명
A Review on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of Compensation for Succession of an Employee Invention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김원오(Won Oh, Kim)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5권 제3호, 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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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 가액도 커지고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직무발명 보상체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쟁점중에서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천착해 보았다. 이 이슈와 관련해 기업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 있는 제도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보고 있으며, 법원은 2006년 절차적 정당성 간주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 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고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및 개정사항에 관해 연혁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왜 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절차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사적자치의 유도와 사법권 자제의 균형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판단기준과 실체적 정당성과의 관계도 규명해 보면서 판단순서와 절차적 정당성의판단기준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자의 발명 인센티브는 물론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 진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marked increase in litigation related to employee inventions, and the value of litigation is also increasing. An increase in disputes over employee inventions can increase social costs and reduce corporate investment. This paper intends to focus into the issue of ‘procedural legitimacy of compensation’ among various issues raised arou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employee inventions. In relation to this issue, companies are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respecting corporate autonomy and predictable system operation, and workers consider the procedure to be useless because the company has no will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Even after the regulations of procedural justification were introduced, courts still insist on calculating compensation based on the substantive justification criteria. First, it examines the purpose and amendments of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through a historical review, and also examines why the purpose is not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addition,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case of Japan, which prepared procedural guidelines on the content and standards of negotiations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and find implications.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from several perspectives, the balance between induction of private autonomy and restraint of judicial power is sought. In addition, whil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legitimacy judgment standards and substantive legitimacy,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considers not only the inventor’s invention incentive but also the employer’s investment incentive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weakened employer’s investment incentive should be balanced. We will also try to find a legislative solution that can be supported.

목차

Ⅰ. 서설
Ⅱ. 직무발명제도 및 정책의 국정어젠더적 성격
Ⅲ. 직무발명 승계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요건
Ⅳ. 해법의 모색과 입법론적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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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Won Oh, Kim). (2021).직무발명 승계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5 (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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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Won Oh, Kim). "직무발명 승계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5.3(202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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