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이용수 89

영문명
Exceptions-based Business Models and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Analysis of the German Cases ‘Internet-Radiorecorder’ and ‘Musicmonster’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일호(Lee, Il H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5권 제3호, 63~108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8,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것들은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확인함에 따라,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 더 이상 서비스되지 못한다.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하면 될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권리자와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입장에서 저작권 제한규정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상 허락되는지 여부를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도 개별 사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법적 명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교량이 요구되는데, 독일은 이른바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을 통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해오고있다. 물론 이는 규정의 문언해석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출해낸 법리 역시 일반적용성을 가지는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의 두 판례, 즉 musicmonster 사건과Internet-Radiorecorder 사건 판결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독일에서 법도그마틱을 어떻게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가 법도그마틱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점과 한계를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현재의 시점에서 디지털 사적복제, 공중전달권의 범위 및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관한 독일, 미국 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경향성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re come and go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that use copyrighted work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ome of them have been recognized as lawful and legitimate, but others may not be maintained as a consequence of court’s negative findings or new legislations, which prevent that use. Someone can argue that the exploitation of works should be based on the license from the rightsholder, but it is also true that service providers can hardly negotiate with the rightsholder and reach an agreement. Especially, businesses of the small size have experienced so many difficulties in clearing copyright that they have been trying to develop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Such an approach can, however, raise concerns until it would be finally declared lawful; it is too risky not only for the service providers but also for the users, namely the general public. Clarity in a certain degree is in need. It is very difficult and takes long to find a kind of services lawful, which represent different aspects from the others by utilizing diverse technologies and business methods. At best, a compromise between legal certainty and case-by-case reasonableness is said to be pursued. The German way can be a model for jurisdictions like Korea which stress the significance of the ‘well’-regulated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 so-called ‘Rechtsdogmatik’, the German’s way to find law, has been changing abstract norms into detailed/practicable norms. The literal interpretation, which is the dominant method of law in Korea, can only solve the very thin layer of legal issues; Korea can follow the German’s model to fill the gaps found in legislations, although it is challenging to extract generally applicable standards from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German case law, namely ‘musicmonster’ and ‘Internet-Radiorecorder’ and tries to trace the course of applying the Rechtsdogmatik in practice. Through the analysis, we can se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German-style structuration of law. Above all, the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digital private copy, scope and cont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in German, U.S. and Korean law by comparing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with each other.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Ⅲ. 분석 및 평가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일호(Lee, Il Ho). (2021).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정보법학, 25 (3), 63-108

MLA

이일호(Lee, Il Ho).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정보법학, 25.3(2021): 63-10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