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와 중일동해대륙붕 경계선확정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장만빈(張萬彬) 장빈(張敏)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5호, 259~26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목차

1. 조어도 등의 도서의 주권 귀속

2. 조어도가 동해대륙붕 경계선 확정에 미치는 영향

3. 맺는말

키워드

도서주권 대륙붕 경계선 확정 중계섬(中界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