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각에서 본 중·일 조어도 주권분쟁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왕덕수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5호, 279~29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목차

1. 중일(中日)조어도(釣魚島)의 분쟁의 유래

2. 조어도 문제에 대한 중일의 입장 차이

3. 중일 조어도분쟁의 해결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조어도(釣魚島) 주권의 분쟁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유엔의 해양법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