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해 조약

• 영문명: Maritim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Norway and Barents Sea Treaty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예병환(Byunghwan, Yae)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14호, 145~18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2010년 9월 15일 무르만스크에서 조인된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조약’은 거의 40여년 동안의 과정을 종결지었다. 조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해빙(sea-ice)의 해빙(解氷) 전망과 북극해의 해양수송 가능성 및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그 시점에서 양 당사국이 조약에 합의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 북극해 연안국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국제수송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간의 차이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해양 영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또한 그간 자신이 주장했던 영역에서 일부는 노르웨이에게 양보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주장의 대부분을 성취했다. 그러나 두 당사국은 공식적으로 2010년 9월 조약에 다자간 조약 하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경계에 의해 미리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유보했다. 미래의 초점은 이들 해양영역에 바렌츠 조약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북극해 해양경계에 관한 노르웨이-러시아 조약의 더 광범위한 영향은 훨씬 더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2008년 일루리사트 선언(Ilulissat Declaration)을 포함해 북극해 지역의 질서정연한 거버넌스에 더해진 것은 분명하다.

영문 초록

The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Russia on a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signed 15 September 2010 in Murmansk, Russia marks an end to an almost 40-year negotiation process. It is not coincidental that Russia and Norway agreed with each other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attention focused on the Arctic. With the sea-ice melting, the opening of the Arctic region to maritime transport and access to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and gas, was probably influential for the parties to reach agreement. The both countries needed to sort out their differences to meet these new challenges and to ensure consolidation of their sovereign righ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shipping within their EEZ and Continental Shelf. The settlement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Russia and Norway will likely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the maritime zones claimed or established by both countries. Like Norway, Russia could obtain what to get, in spite of small concession. But the two parties have formally reserved their rights by including a clause in the treaty ensuring tha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multilateral treaties are not prejudiced by the delimitation. The coming problem will be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ithin these zones. More uncertain is the wider impact of the Norwegian-Russian treaty on Arctic maritime delimitation. The treaty will, however, be added to the governance of the Arctic region.

목차

1.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

2. 유엔 해양법협약(LOSC)상의 절차적 의무와 협상과정

3. 바렌츠해 조약과 러시아-노르웨이 공동선언

4.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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