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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전후 조선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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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Reput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 that there is no Evidence which ROK had Controled over Dokdo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김명기(Kim, Myung-Ki) 김도은(Kim, Do-Eun)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5호, 287~30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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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영문 초록

The 10 points to Takeshima Dispute protests: even if these question are answered, there is still no evidence that the ROK had control above Takeshima when the imperial ordinance was promulgat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Korea never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Takeshima. However, the protest maintained over is not based on fact on the historic fact but also on the legal found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fact that the Chosen government periodically dispatched officers and patrolled the area surrounded village. Such as Kim In-Woo, as an official in charge of Mureungdo in 1425 Lee Gyu-Won, as village inspect appointed Kim Ok-Gyun as official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in 1880.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 it is easier to established effective control over barren inhabited territory than it is over territory where there are various armed faction, the relative nature of the exercise was candidly acknowledge by the PCIJ in the Eastern Greenland Case. It is true that Dokdo is barren inhabited territory, therefore it is easier to establish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such as periodically dispatch officials and patrol over Dikdo and in Palmas Island Care, the arbitrator admitted that a group of islands maty form in law a unit, and that the fate of the partial part may involve the rest. Dokdo and Ulleungdo are a group of island may form in law a unit, the fate of Dokdo may involve the Ulleungdo. In shirt, it is no admittable the Protest stimulated above not only in light of historical fact but also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목차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주장과 한국정부의 반박
3.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사실적 측면
4.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규범적 측면
5.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비판
6.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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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명기(Kim, Myung-Ki),김도은(Kim, Do-Eun). (2018).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전후 조선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독도연구, (25), 287-308

MLA

김명기(Kim, Myung-Ki),김도은(Kim, Do-Eun).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전후 조선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독도연구, .25(2018): 28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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