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형사법 체계의 입법적 개관 및 주요 특징

• 영문명: Legislativ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aiwa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노호창(Roh, Ho-Cha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4호, 97~143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내부안보의 관점에서 대만이 국내 치안의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각 법체계가 일제 식민지 이후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제 식민지를 거쳐왔다는 점, 권위주의 독재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거쳐왔다는 점 때문에라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만 형사법의 전체적인 개관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지를 거쳤다는 점 때문에 대만의 형사법 체계는 일본 및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대만 형법에 있어서 총론상의 일부 개념 및 각칙상의 몇 가지 구성요건은 차이점이 보이기도 하였다. 대만 형법과 관련해서는 불가벌적 불능범, 교통형법의 강화 등이 주목되며, 특히 형집행에 있어서 단기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활동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식의 운영은 형사정책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만 형사소송법의 경우 전체적인 수사 및 공판의 구조가 한국과 유사하긴 했으나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관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법이 있고 한국에는 없는 입법 내용도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채택되어 있지 않은 사법거래, 사인소추, 부대민사소송 등은 상세한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소추를 인정하는 모습은 프랑스법의 모습이 일본을 거쳐 대만에 남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성범죄에 있어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밖에 대만에서도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 및 한국과의 공통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l security, it is very interesting to examine how Taiwan legally resolves domestic security issues and how each legal system in Taiwan and Korea has developed independently after Japanese colonial rule. This is because Taiwan and Korea have gone through similar historical situations, such as having been colonized by Japan for a long period, and wisely overcoming the era of authoritarian dictatorship and achieving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overall appearances and characteristics of Taiwan’s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of the fact that it has historically been colonized by Japan, Taiwan 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many similarities to those of Japan and Korea. However, in Taiwan s criminal law, some concepts in the general parts and some constituent elements in the special par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Especially, in punishment, the operation of converting the minor imprisonment or labor camps replacing fines into social service activities has implication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In the case of Taiwan s criminal procedure law, the overall structure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However, there are also provisions that took a position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aiwan has also some provisions that Korean doesn’t hav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rosecution in criminal proceedings looks like traces of the French law remaining in Taiwan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addition, it seems that Taiwan s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reflects the common perception with Japan and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대만의 형법

Ⅲ. 대만의 형사소송법

Ⅳ. 정리 및 시사점

키워드

대만 국가안보 치안질서 형법 형사소송법 비교법 Taiwan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compara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