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 영문명: The latest trends in US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전치홍(Jeon, Chi H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4호, 145~1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오늘날의 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수집하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과거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8년도의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3자 이론은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 ‘수사기관이 Carpenter의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획득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상의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영장을 받지 않고 Carpenter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real-time CSLI) 취득 수사, tower dumps 수사, 방범 카메라(security cameras)에 의한 정보 취득, 외교(foreign affairs) 또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취지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은 ‘수사기관이 7일의 과거 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따라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미국의 하급심들은 견해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미국의 최신 하급심 판결들을 먼저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수사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전히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최신 판결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충실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요청 조항을 더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대상 범죄와 대상자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예컨대 중범죄 등) 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oday s criminal investigation, phone records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play an important role. Because most citizens always have a cell phone with them, investigative agencies can easily identify the suspect s whereabouts throug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Suc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ime of collec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issued an important ruling on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arpenter s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constituted a search. However, the Unite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rpose of this judgment did not extend to investigations into the acquisition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ly, lower courts in the United States have issued different judgments as to whether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applies to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latest US lower court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also ruled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lo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investigation, was unconstitutional.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in December 2019. However, the revised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still seems insufficient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s a result of reviewing judgm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uth Korea s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ourt s permission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of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s strictly issued. Second, to properly operate the permit system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vise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ir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scope for which an investigation agency can acquire location information is limited to certain crimes and subject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실시간 위치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인정한 사례

Ⅲ. 실시간 위치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에 관한 적법한 기대를 부정한 사례(Sims v. State 판결)

Ⅳ. 실시간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미국 최신 사례들이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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