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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이용수 311

영문명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Insurtech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강현구(Kang, Hyun Koo)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5권 제3호, 3~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0.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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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6년부터 국내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인슈어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ter robot) 등 을통해AI 보험설계사의활용등은물론보험관련상담및업무지원·처리를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인증, 보험증권 위조검증 등의기술을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현재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한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개발, 보험의 모집,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Since 2016, larg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have driven the growth of the Korean insurtech market, with major insurers rapidly expanding into the insurtech business by establishing dedicated insurtech organizations and recruiting professionals to develop insurtech businesses. Korean insurers have been increasingly utilizing insurtech to benefit consumers, using it to offer differentiated premiums based on user data, to simplify insurance claims and more. For example, insurers can differentiate consumers’ risk levels for insured accidents based on user data such as smart watch health data and driving habits data to provide consumers with premium discounts based on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automating insurance-related consultation and business support and processing through AI-based chatbots and insurance agents, thereby enhancing work efficiency. Furthermore, technologies such as self-authentication and insurance certificate counterfeit verification are being tested out in the handling insurance claims.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surtech has yet to be widely adopted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surtech in Korea has been limited by various legal hurdles po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mong others. This paper examines major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adoption of insurtech in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insurance subscription, and insurance claims.

목차

Ⅰ. 서론
Ⅱ.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관련 법적 쟁점
Ⅲ.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법적 쟁점
Ⅳ.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법적 쟁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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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현구(Kang, Hyun Koo). (2021).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15 (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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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Kang, Hyun Koo).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15.3(202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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