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
이용수 490
- 영문명
- Traffic dilemma regarding the driver s license return system for elderly drivers: Focusing on convenience and mobility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김용태(Kim, Yong Tae) 유근환(Yoo, Keun Hwan) 최인규(Chol, In Kyu)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5권 제5호, 67~7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0.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에 있어 편리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편리성과 사회성 그리고 복지비 상승을 가져오는 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치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동성을 증가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사각지대 실태를 살펴보고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가지 않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와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자 대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교통여건이 나은 대도시(광역단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정책의 적정성에 따라, 농촌도시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의무화와 고령운전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75세 미만이면 해당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넷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convenience and mobility in the traffic dilemma regarding the driver s license return and return system due to the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among older drivers as the aging population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support system related to the return of a driver s license brings convenience, sociality, and welfare costs, while failing to return the driver s license can lead to a dilemma that increases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and increases mobility. Therefore,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raffic safety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lind spots of elderly drivers following the return of their driver s licenses. The return of senior driver s license requires careful handling of subsistence-type elderly drivers and voluntary driver s license returners so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age. Second, the voluntary driver s license return system should be expanded from large cities (wide-area units) with better traffic conditions to rural cities according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licy for returning elderly drivers licenses. In relation to education, if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risk of cognitive decline or is under the age of 75, the relevant training time should be shortened. Fourth, social interest in elderly drivers and driver behavior should be changed.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고령운전자면허 자진반납제도 사례분석
4.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
- 미래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고찰
- 환유적 코로나 공포정치 해법에 대한 소고(小考)
- PX4-ROS2기반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 개발
- COVID-19 전·후에 대한 초등학생 PAPS 체력요인 비교분석
- 경영자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교육목표분류학과 텍스트 마이닝에 의한 2015 개정 기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 대기업 안전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와 직무열의, 무형식학습 및 긍정심리자본의 구조적 관계
- 경찰조직문화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증강현실기술 적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용 시 인적요인 고려사항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