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and Its Use of ‘Ecomonic Lever’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황주희(Joo-Hee Hwang) 임재천(Jae-Cheon L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9집 제3호, 81~1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 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으로서, ‘경제적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때문에 적용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공간 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 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 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경제적 공간’ 개념

Ⅲ. 북한의 ‘경제적 공간’ 적용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김정은 경제적 공간 사회주의 경제관리 경제개혁 North Korea Kim Jong Un economic lever socialist economic management economic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