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yber secur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권수진(Kwon Su Ji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7호, 35~7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0

국문 초록

코로나 19사태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5G혁신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일상화와 사이버공간의 활용･확대는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 일상에서 정보통신의 활용이 당연시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 되었으며 국가적 활동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이버 공간의 문제는 비단 어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이버 공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침해,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경로의 다양화, 수준의 고도화 및 지능화, 주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공간은 국가, 기업, 개인들에게 새로운 위험 영역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과 기술 컨버전스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시티, 5G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일상생활의 사이버 공간화를 촉진시키면서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사회적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딥러닝의 발전, 빅데이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어느 때 보다 극대화되고 있으며, 전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매일 새로운 위협이 100만개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advanced persistent treat: APT) 과 같이 나날이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보안분야 또한 인공지능의 적용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사이버공격이 미치는 범위가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이버 안보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Digital transformation and 5G innovation are accelerating even more after the COVID-19 crisis. The daily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use and expansion of cyberspace have a direct impact on our real life.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aken for granted in the essential daily life of all people, such as finance, medical care, education, and culture. As dependence on cyberspace increases and its importance increases, the potential risks of cyberspace,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dustrial secret leakage, cyber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are diversifying and the extent of damage is increasing in proportion. Cyberspace is becoming a new risk area for countries, companies, and individuals as cyberattacks have recently diversified their routes, advanced levels and intelligence, and organized subjects.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echnological convergence, the possibility of unpredictable risks is increasing. The rapid entry into the smart city and 5G society promotes the cyber-spatialization of daily life through the organic combination of on-offline and expands and reproduces cyber risks at the whole social level. The social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to effectively deal with such increasing cyber risks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th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maximized more than ever, and it is recognized as a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will change the future of all industries. The field of cybersecurity is no exception. Every year, the number of devices connecting to the Internet grows exponentially, with more than one million new threats emerging every day. As hacking techniques are advanced day by day, such as advanced persistent treat (APT), the security field has also become one of the fields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cope of cyberattacks is expanding not only in cyberspace but also in physical space, affecting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society and economy, as well as the operation of important national infrastructur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on the cybersecurity field and We will examine the contents and trends of cybersecurity-related laws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AI)시대의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사이버안보 법제정비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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