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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4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전상구(Sang-Goo Jeon)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207~22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7.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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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 on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not only can cause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its contents, but also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such as irrationally stipulating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itself.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II), requirements (III), methods, procedures and contents (IV)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in fishery were reviewed sequentially. First,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an be defined as Where the performance of public works causes damage to fishery in the vicinity of the relevant zone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 Such compensation is based on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9(2)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Second, regarding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 it is contemplated that performance should include operation , degree of damage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after the date of an announcement of approval of a project , and dat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project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date of occurrence of damage or the date of completion of operation of the project . In particular, verification of the actual damage should be viewed as a matter of compensation content rather than compensation requirements . Third,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method ,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is carried out ex post when damage has occurred or when the actual damage can be verified . Regarding the compensation procedure , a Adjudic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compensation content , actual damage is compens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cancellation compensation .

목차

Ⅰ. 서론
Ⅱ.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Ⅳ.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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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구(Sang-Goo Jeon). (2021).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3 (2), 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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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구(Sang-Goo Jeon).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3.2(2021): 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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