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영문명: A Legislative Study for strengthening of Ship Cyber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이은수(Eun-Su Lee) 박성호(Sung-Ho Park)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227~2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오늘날 선박의 운항시스템에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다. 이는 선박운항의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켜 사이버보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박 사이버보안 사고는 선박 및 항만의 운영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및 각국의 선급은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는 부재한 상태이며, 선박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선박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선박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체계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즉, 국제해사기구, 선급, 해운 산업계 및 주요 해운국의 동향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법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modern ship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ship navigation system, which brings economic efficiency, safety, and eco-friendliness to ship navigation, while increasing the risk to ship cybersecurity, ultimately providing the cause of cybersecurity accidents. Such ship cybersecurity incidents can disrupt the operating systems of ships and ports, which incurs enormous time and cost dam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basis for countermeasures through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in order to strengthen ship cybersecurity. Recent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s of each country have developed and distributed guidelines on ship cyber security to strengthen ship cyber security, and enforced them to be enforced by law.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legal system related to ship cyber security in Korea, and as a result, systematic responses to ship cyber security inciden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ship cyber security,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organize the amendment of the ship cyber security-related legislation. In this study, trend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hipping industry, and major shipping countries were investigated to examine international responses to ship cybersecur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the amendment of the ship cyber security-related law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선박 사이버보안의 개념

Ⅲ. 선박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대한 국제적 대응

Ⅳ.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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