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Chinese Legislation on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Jiancuo Qi Junghwan Choi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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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류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해역에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수명은 약 30년으로 약 30%의 해양플랜트 구조물들이 수명을 다한 채 전 세계해역에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다. 이미 오랫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인공어초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약 5% 이상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7년까지 약 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구조물 해체에 관한 국제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내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Humans have constructed the offshore installations to acquire oil and gas resources in oceans around the world. However, their life cycles have 30 years and approximately 30% of the offshore installations still remains a waste after their life cycles are over. Developed countries have long discussed to deal with decommission installations issues whether these decommissioned installations may be scrapped on shore or converted to another use.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dismantled drilling installations through the ‘rig to reefs’ policy. The global market for offshore decommissioning is expected to increase over approximately 5% of compound annual growth rate from 2020 to 2025. Of these, the Chinese offshore decommissioning market, which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offshore installation decommissioning industries in the world, is predicted to grow to an estimated 1.6 billion dollars by 2027. Against these background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in-depth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at attempts to regulate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its problems, along with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Issu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Ⅲ. States Practice of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Ⅳ. Current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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