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박충돌사고에 따른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이용수 45
- 영문명
- Legal Issues over Recourse Claim of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Fisher Insurance in Collision of Vessels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임방조(Bang-Jo L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151~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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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 상대선의 용선관계 등에 따라 책임주체가 소유자나 용선자로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일괄적으로 ‘상대선 소유자’라고 표기한다. 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fisher insurance are the government-backing Insurances under Act o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Fishers and Fishing Vessels to protect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o need extra protection. When a collision occurs, the fishing vessel owner is compensated by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the fisher by the fisher insurance,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NFFC”) who is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both insurances makes recourse claim against the counterpart of the collision. In doing so, there arise multiple issues due to unique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fisher insurance and fishing vessel insurance from other insurances. In a recourse claim for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there are following issues: when the counterpart offsets the NFFC’s recourse claim with its own loss of earning damages, it contradicts with collision liability clause of fishing vessel insurance that does not cover the counterpart’s loss of earning; the proviso of Article 682 ① of the Commercial Act limits the NFFC’s subrogation right due to the assured’s remaining loss or damage which is not covered under fishing vessel insurance; loss of earning damage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negotiation through the fisheries associations of both countries when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Korean fishing vessel and Japanese or Chinese fishing vessel. In a recourse claim for the fisher insurance, there are following issues: standard wage for calculation of the fisher insurance amount differs from the wage for damage claim; statistical wage in damage claim is not sufficient in reflecting fisher’s actual wage; the difference between NFFC’s disability confirming procedure and disability appraisal by court appointed doctors; the priority order of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under the fisher insurance differs from that of damage claim; ambiguity exists in the order of priority between the recourse claims of the NFFC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ven with the abovementioned multiple issues regarding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the fisher insurance and recourse claim,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and few court precedent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thorough researches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sol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어선보험의 경우
Ⅲ. 어선원보험의 경우
Ⅳ. 결론
키워드
선박충돌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구상권
「상법」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의 제한
어업협회
어선원 임금
유족 및 상속인의 순위
Collision of vessels
Fishing vessel insurance
Fisher insurance
Recourse claim
Limitation on subrogation right based on Article 682 ①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isheries associations
Fisher’s wage
Difference between the priority order of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under the fish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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