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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 모형으로서의 지속가능성보고

이용수 4

영문명
Essay on the Sustainability Report as a Surrogate Competition Model for Enhancing Competi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명
정정목(Chung, Chung-Mok)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5집 제3호, 157~17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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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부의 덕목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덕목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의와 동일한 정치권을 보장받는 것과 함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다.지방자치의 경제적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Tiebout가 이러한 가설을 발표한 이래 지방정부의 경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관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사실상 경쟁할 수 없다. 지방세권과 세출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장에 지방정부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GRI가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모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What are virtues of democracy, and where can we find them? Several of them could be identified, however, we may reduce them in two: Equal justice and equal political rights for all people. Certainly, they are not the ultimate virtue of democracy. Rather, they are instrumental values to achieve higher goal of economic equality for all. For higher economic equality to achieve, one must improve economic efficiency, ceteris paribus. Local autonomy is not only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but also an economic system as Tiebout acknowledged in 1956. The system has an economic virtue. Tiebout asserted that local autonomy may raise economic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s by enhancing competition among them. Unfortunately, however, competi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is not strong enough to achieve higher economic efficiency. One of the reason may be the fact that they only have insufficient taxing and spending powers. Due to economic disparities among regions, Korean central government may not be able to give them more powers. Therefore, a system of fierce competition may not be possible in the near future. For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a surrogate competition model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sustainability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경쟁
Ⅲ. 지방정부간 경쟁의 조건: 자치권과 경제적 평등
Ⅳ. 지방정부간 대리경쟁(surrogate competition)으로서의 지속가능성 보고: 내용과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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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정목(Chung, Chung-Mok). (2007).지방정부간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 모형으로서의 지속가능성보고. 세계지역연구논총, 25 (3), 157-175

MLA

정정목(Chung, Chung-Mok). "지방정부간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 모형으로서의 지속가능성보고." 세계지역연구논총, 25.3(2007): 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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