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와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한 정책

• 영문명: Reciprocity and the Koizumi Cabinet’s North Korea Policy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윤홍석(Yoon, Hong-Suk)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5집 제3호, 177~20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은 출범 초기 대북 국교정상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말 물러날 때에는 일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치달았다. 고이즈미 내각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은 냉전종식 이후 역대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이었던 상호주의를 유지하였다. 일본정부의 상호주의는 구조적으로 협력이 어려운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이즈미 내각은 초기 유화정책에 가까운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최초의 일북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을 실현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차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인 납치문제와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고이즈미 내각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일본도 맞대응한다는 엄격한 상호주의로 변화했다. 나아가 2005년 하반기 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대북정책은 강압정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문제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북 관계개선도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izumi Cabinet’s North Korea Policy stuck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s previous governments had. The reciprocity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 part of strategic approaches to attract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which otherwise would be hard to get. Following this principle, the Koizumi administration carried out the North Korea policy based on a diffuse reciprocity, which is akin to a low-level appeasement policy. This led to realization of the first Koizumi-Kim Jung-il summit and the Pyungyang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summit in 2002, however, as disputes were rising rapidly over the issue of kidnapped Japanese citizens a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the Koizumi government switched to a specific reciprocity, where it would reciprocate specifically with attitudes of North Korea. Furthermore, from the latter half of 2005 on, as conflicts were getting acute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the Japan’s North Korea policy following the specific reciprocity took on a character of a coercive diplomacy. In this context, if the North Korean nuclear dispute fails to get on the right track, nor is it possible to achieve any substantial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including the kidnapping issue.

목차

Ⅰ. 서론

Ⅱ. 냉전종식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Ⅲ. 고이즈미 정권 초기의 대북정책: 유연한 상호주의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로

Ⅳ. 평양선언 이후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정책: 엄격한 상호주의로의 전환

Ⅴ. 결론: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정책 평가

키워드

상호주의 일본의 대북정책 일북관계 일북정상회담 납치문제 Reciprocity Japan’s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Koizumi-Kim Summit Kidnapping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