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비 배분 연구
이용수 108
- 영문명
- A Study on Project Cost Allocation According to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조영태(Cho, Young Tae) 김일(Kim, Il) 홍성언(Hong, Sung E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2호, 45~5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8.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 공정에 따른 품셈조사 내용을 토대로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시된 사업비 배분 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추진 세부공정과 수행 주체별 세부공정을 정립하고, 시범지구의 품셈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전체 지구, 수행 주체별, 지구 규모별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은 공동 부분을 제외하면 약 6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기준의 분담 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업무분담 비율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별로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비 배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atio of work sharing between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cadastral resurvey agency based on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of the pilot project district of the responsible agency.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currently proposed project cost allocation ratio. To this end, the detailed process of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detailed process for each execution entity were established, and the ratio of task sharing was analyzed based on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of the pilot district.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the entire district, each performing entity, and the district siz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work between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cadastral resurvey agency was about 68:32, excluding the joint part. This was similar to the sharing ratio of the existing cadastral resurveying standardized specification, and was able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currently proposed ratio of task sharing. However,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ince the work environment is different for each projec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project cost allocation criteria in the form of assigning a specific rang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Cadastral Resurvey Agency, cadastral resurveying standardized specification,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목차
1. 서론
2. 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측량 업무 공정
3. 시범사업 지역 품셈조사 및 분석
4. 업무분담 비율 분석
5.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필지면적 품질정보 도입방안 연구
-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계획과 발전방향 연구
- 전라북도 농촌마을 의식 조사 및 과소화 정책지도 구축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비 배분 연구
- 공공임대주택의 단지특성이 위탁관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의 주택정책과 그 시사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관한 법적 검토
- 지적측량 처리기간의 개선방안 연구
-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 비교 연구
- 대구지역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지적행정과 지적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