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對共)수사
이용수 1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희원
- 간행물 정보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학술대회 발표집, 12~3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6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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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임마누엘 칸트 - 중요한 것은 동기(動機)이다!
Ⅱ. 서계 최강의 실천적 정보/수사체계 - 미국 정보공동체
Ⅲ.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정보/수사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Ⅳ. 국가안보 사범(National Security Crime)
Ⅴ. 국가정보란 무엇인가?
Ⅵ. 국가 공권력은 장식적 시스템이 아니다!
Ⅶ. 법제적 대책과 개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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