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1]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6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저자명
- 장영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학술대회 발표집, 38~46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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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
Ⅱ. 권력기관이 왜 문제인가?
Ⅲ.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Ⅳ.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 의미와 기능
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와 국정원 개혁의 문제
Ⅵ. 결론: 문제의 본질에 맞는 답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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