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4]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8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저자명
- 장석광
- 간행물 정보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학술대회 발표집, 62~7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6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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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대공사범은 일반 형사범과 어떻게 다르나?
2. 국정원에서 하는 방첩·국제범죄·마약·산업스파이 범죄와는 어떻게 다르나? 대공수사 역시 위 범죄들처럼 국정원은 정보를 지원하고, 수사는 경찰이 해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3. 대공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 11월 12일자 연합뉴스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4. 국정원, 수사권 폐지되면 대북·해외 정보역량 강화될까?
5. 南: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추진, 北: 국가보위성 권한 강화
6.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7. 참고자료: 장석광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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