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3]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인환
- 간행물 정보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학술대회 발표집, 54~60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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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2.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국정원) 구조개혁안(2018.1.14)
3. 국정원 구조 개혁안의 문제점
4. 북한의 경우(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
5. 국정원의 인권침해 시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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